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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book > 대학교재
[대학교재] 사회보장법(워크북 포함)
김엘림, 윤애림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2017-03-09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08-25)



제작형태 : epub
대출현황 : 대출:0, 예약:0, 보유수량: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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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세기 국내외의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최대의 과제는 국가와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연대의식을 바탕으로 인권과 고용, 복지가 연계된 복지사회를 이루는 데 있다. 이러한 복지사회는 현대사회의 기본적 인권인 사회권을 구현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며 평등하고 평화롭고 상생의 발전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운영되어야 하고, 사회보장에 관한 법제는 이러한 복지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형성되고 적용, 집행, 해석되어야 한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사회보장법] 교재는 이러한 기본관점에서 사회보장법학과 노동법학, 인권법학, 젠더법학 등의 다양한 학제적 연계를 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조항과 국제협약,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에 해당되는 주요 법령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각 강마다학습개요, 학습목표, 주요용어, 학습대상 법령, 관련 판례와 통계를 제시하여 체계적이고도 알기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사회보장법령의 시행실태와 문제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법학박사) [사회보장법, 근로보호법, 노사관계법, 생활법률, 남녀평등과 법, 차별과 법(대학원), 젠더판례연구(대학원) 강의 담당]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윤애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전임대우 강의전담교수(법학박사) [사회보장법, 근로보호법, 노사관계법, 사회법의 쟁점(대학원) 강의 담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위원 (전)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전문위원회 전문위원

  • 제1편 총론 제1강 사회보장법의 개관 제2강 사회보장에 관한 기준법과 권리?의무 제3강 「사회보장기본법」 제2편 사회보험법 제4강 「국민연금법」 제5강 「국민건강보험법」 제6강 「고용보험법」 제7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편 공공부조법 제8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강 「의료급여법」과 「기초연금법」 등 제4편 사회서비스법 제10강 「사회복지사업법」 제11강 노인복지 관련법 제12강 장애인복지 관련법 제13강 아동복지 관련법 제14강 가족복지 관련법 제15강 젠더폭력피해자복지 관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