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합성어인 핀테크(Fintech)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 기술을 의미한다. 스마트 혁명이 SNS와 소셜커머스를 거쳐 금융으로 밀려들고 있다. 이와 동시에 탐색과 거래 비용의 문제로 불가능했던 금융과 관련된 문제들이 스마트 혁명으로 인해 해결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과도한 금융 규제는 이러한 핀테크의 진출을 저지하고 있다. 액티브X로 대변되는 금융 규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의 핀테크는 혁신 불가능하다. 핀테크 경쟁에서 뒤처진다면 창조경제 구현은 물론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에 난항을 겪을 것이다. 본서는 대한민국의 과도한 금융 규제를 지적하며,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를 탈피하고 금융 혁명인 핀테크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국의 사례와 국내 금융의 현황을 살펴보며 핀테크의 개혁 방향을 알아본다.
저자_KCERN(창조경제연구회)
KCERN 은 순수 민간 정책연구기관으로 2009년 정책 연구 모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Open Think Network’로 한국의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디지털 사회에 합당한 정책 개혁,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 양극화 해소, 교육을 통한 기업가정신 확산 등을 주제로 2013년부터 약 28회에 걸친 정규 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창업자 연대보증과 공인 인증서 의무화 폐지 등 포럼 내용이 다수의 정책에 반영되었으며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사회의 미래를 위한 민간 정책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출간 도서 목록
단행본: 《창조경제어디로가는가》(2015), 《메디슨 마피아 이야기》(2015), 《기업가정신 2.0》(2016),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2016)
정기 간행물: 《월간 KCEN》(2016) 외 30권 이상의 보고서 출간
목차
Ⅰ. 핀테크와 IT 금융 혁명
1. 금융의 민주화, 핀테크
2. 금융 규제와 금융 경쟁력의 관계
3. 핀테크와 금융 규제를 둘러싼 논쟁들
4. 핀테크, 금융 혁명의 시작
5. 핀테크 규제 개선 방안
6. 핀테크 발전 방향
7. 핀테크 산업 전략
Ⅱ. 핀테크의 의미와 등장 배경
1. 핀테크의 의미
2. 핀테크의 등장 배경
3. 핀테크의 유형
4. 핀테크의 본원적 의미
Ⅲ. 국내외 핀테크 현황
1. 국내외 핀테크 현황 개관
2. 한국 핀테크 시장 및 발전 정책
(1) 한국 핀테크의 역사와 현황
(2) 한국의 핀테크 규제 및 발전 정책
(3) 한국의 핀테크 시장 현황
3. 미국 핀테크 시장 및 발전 정책
(1) 미국의 핀테크 시장 현황
(2) 상당한 규모로 성장한 미국의 핀테크 스타트업
(3) 주요 IT 기업들의 적극적인 핀테크 사업 진출
(4) 미국의 핀테크 규제 및 발전 정책
4. 영국 핀테크 시장 및 발전 정책
(1) 영국 핀테크 시장 현황
(2) 영국의 핀테크 발전 정책
5. 중국 핀테크 시장 및 발전 정책
(1) 중국의 핀테크 현황 및 정책
(2) IT 기업 등의 핀테크 진출 사례
6. 일본의 핀테크 시장 및 발전 정책
(1) 일본의 핀테크 현황 및 정책
(2) 일본의 핀테크 시장 현황
7. 기타 해외 핀테크 사례
Ⅳ. 지급 결제 핀테크와 보안
1. 핀테크와 지급 결제
(1) 전자 상거래 지급 결제
(2) 우리나라의 모바일 지급 결제
2. 핀테크 보안
(1) 금융 보안의 원칙: 기술 중립성의 원칙
(2) 금융 보안 기술: 서버 단계 보안
(3) 금융 보안 기술: 클라이언트 단계 보안
Ⅴ. 빅 데이터와 IT 금융 플랫폼
1. 금융과 빅 데이터
(1) 금융 빅 데이터의 의미와 활용
(2) 은행 및 카드 데이터 분석
(3) 신용 평가, 분석에 활용
(4) 증권 시장 데이터 분석
(5) 보험 데이터 분석
(6) 개인 자산 관리 서비스
2. 핀테크 플랫폼
(1) 금융 통합과 핀테크 플랫폼
(2) 금융권의 사물 인터넷 활용
3.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1) 크라우드 펀딩 산업 현황
(2) 크라우드 펀딩 법제화 현황
(3)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사례
4. 인터넷 (전문)은행
(1) 인터넷 (전문)은행 현황
(2) 인터넷 (전문)은행 쟁점과 국내 추진 현황
Ⅵ. 국내외 P2P 대출 현황과 제도화
1. 국내외 P2P 대출 현황
(1) 대안 금융과 P2P 대출 시장
(2) P2P 대출 방식
(3) P2P 대출의 특징
(4) 기존 대출 금융과 P2P 대출
2. 국가별 P2P 대출 시장과 플랫폼
(1) 영국의 P2P 대출 시장
(2) 미국의 P2P 대출 시장
(3) 중국, 일본, 한국의 P2P 대출 시장
3. P2P와 P2B 플랫폼 사례 분석
4. 세계 국가별 P2P 대출 규제 정책
(1) 영국의 P2P 대출 규제 정책
(2) 미국의 P2P 대출 규제 정책
(3) 일본과 한국의 P2P 대출 규제 정책
5. 한국형 P2P 대출에 대한 제도화 제언
Ⅶ. 핀테크 규제 개혁 방향
1. 핀테크 규제 개혁의 필요성
(1) 우리나라 금융 경쟁력의 문제점: 사전 규제
(2) 핀테크 혁신의 적극적인 수용을 위한 규제 개혁 필요성
(3) 금융위 개혁 방안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
2. 핀테크에 대한 적용 법령 검토
3. 핀테크 규제 개혁 방안
(1) 핀테크 규제의 방향: 전자금융거래법
(2) 핀테크 규제의 방향: 여신전문금융업법
(3) 크라우드 펀딩 및 P2P 대출
(4) 외환 관리법, 은행법 적용 문제
Ⅷ. 핀테크의 진화와 발전 전략
1. 핀테크 진화 방향
(1) 핀테크 시장 매력도와 진화 방향 추정
(2) 핀테크는 거스를 수 없는 금융 혁명
2. 핀테크 발전 전략
(1) 서비스 플랫폼과 빅 데이터 플랫폼이 경쟁력의 원천
(2) 핀테크 산업 발전 전략
(3) 연결 플랫폼 분야 세부 발전 전략
(4) 빅 데이터 플랫폼 분야 세부 발전 전략
(5) 주체별 핀테크 활성화 방안
(6) 핀테크 벤처 활성화 방안
Ⅸ. 핀테크 정책 제언
1. 금융의 민주화, 핀테크
2. 금융 규제 개혁 방향
3. 핀테크 발전 전략
참고 문헌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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