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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30미래선택세대들의 ‘IoT’ 이념국가
손중호 | 행복에너지 | 2019-07-24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0-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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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30미래선택세대들의 ‘IoT’ 이념국가
손중호 | 행복에너지 | 2019-07-24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0-02-19) 대출:0, 예약:0, 보유수량:1 지원기기:
세상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점들이 있습니다.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개발할 무렵, 영국에는 진보적인 과학자들의 그룹인 ‘달의 모임’이 있었고, 당시 출판계에 가장 있기 있는 출판 아이템은 기술 서적이었습니다. 청교도 혁명이 끝난 정치적 안정 속에서 자유방임주의의 무한 경쟁은 새로운 식민지에 팔아 치울 상품들을 만드느라 대량화, 기계화를 요구했고, 과학 기술의 발달은 여기에 부응했습니다. 변화의 흐름은 거대한 물결처럼 찾아오지만, 이 조류를 타고 대양으로 나아갈 준비가 된 국가만이 세계무대에서 번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또 한 번의 파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4차산업혁명입니다. 아니, 모(某) 광고에서 초(超)시대를 카피로 삼는 순간 이미 4차산업혁명은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와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늦은 것일까요?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늘 위기 속에서 운명적인 결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국가 발전을 위해 모두가 합심했던 역사적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그때마다 우리 국민의 반응 속도는 마치 동물적이라고 하리만치 민첩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 국민들은 4차산업혁명의 도래 속에서 맞이하는 또 한 번의 위기감을 감지하는 예민하고 정확한 안테나를 가동시키고 있나봅니다.
이 책 『2030미래선택세대들의 ‘IoT’이념국가』가 전하는 주제들은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의 흐름에 몸을 맡겨 떠내려가고만 계시던 분들께는 마치 외계인이 던지는 메시지와 같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 책이 짚어내고 있는 내용은 다가오는 우리 미래를 가장 예리한 첨두에서 바라본, 다양한 분야의 정책 과제들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년 전, 기껏해야 ‘8282’ 등을 무선호출기에 찍어놓고 제법 세상의 첨단을 달리는 듯한 기분을 느낀 시절이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 뭔가 뿌듯한 얼리어답터라도 된 듯한 착각에 빠지던 때였습니다. 20년 후, 지금의 세상은 딱 20년의 물리적 시간만큼 변했을까요? 100년 전의 20년 동안에도, 500년 전의 20년 동안에도 한반도에는 소달구지가 길에 돌아다녔겠지만, 이제부터 20년 동안 한국에는 아마도 무인자동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할지 모릅니다. 운전자가 사라진 자동차의 시대에는 그에 맞는 도로의 구조와, 여가와, 숙박의 패턴이 새로 등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경제를 변화시키며, 국가가 대비하고 계획해야 할 정책의 밑바탕입니다.
이처럼 이 책 『2030미래선택세대들의 ‘IoT’이념국가』에서는 우리 사회의 저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구석구석 살핀 후, 대한민국이 4차산업사회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과제들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사회 변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2030미래선택세대들의 ‘IoT’이념국가』에서 제시하는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아이디어들이 부디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들에게 공정하고 신뢰받는 경쟁의 룰을 제시하고, 고령화와 출산저하로 힘을 잃어 가는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새로운 비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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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차 산업혁명과 K-ICT 365.com
이창성 | 지식과감성# | 2017-08-03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0-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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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차 산업혁명과 K-ICT 365.com
이창성 | 지식과감성# | 2017-08-03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0-02-19) 대출:0, 예약:0, 보유수량:1 지원기기:
4차 산업혁명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제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전략으로 융?복합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언제까지 쫓아가는 산업구조와 기술정책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4차 산업혁명은 주도하는 쪽이 더 많은 기회와 부를 축적할 것이다.
오늘 한번이라도 내일을 떠올려 본 사람이라면, 가령 내일 뭘 먹을지, 날씨가 어떨지 등을 생각한 사람이라면 그는 4차 산업혁명의 현장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며, “언제 왔다가” “언제 가는지” 모르게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 침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곧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현실이자 미래인 셈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 데이터, 로봇공학 등 다각도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가 밀려옴에 따라 우리주변에는 많은 변화가 발생하여 대 혼란이 예측된다.
우리는 스스로 ICT강국이라고 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소프트웨어 기술역량이 부족하다. 부족한 기술과 우수인재 확보방안을 찾고 내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세계 초 일류수준의 ICT강국으로 변모하여야 한다.
변화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을 파악하여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면 바로 여러분들의 기회가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주도자에게 많은 기회와 이익을 동반한다. 우리가 부족한 소프트웨어기술과 “창의 융합형 인재양성”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여 우리의 과제인 장기적 저 성장 문제, 청, 장년 일자리 창출문제, 저 출산 문제, 급속한 노령화 사회문제 등을 해결하고 인간 중심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 책은 4차 산업혁명의 이해를 돕고,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하기 위해 변화와 혁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분야를 주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대학에서의 연구와 강의, 정부기관에서의 자문활동, ICT관련 민간단체 활동을 통한 ICT산업현장 경영자들의 의견들을 담아 4차 산업혁명 대처 방안 등을 기술하였으며 저자의 직장 경험과 민간단체 활동을 통해 정부 공공기관의 문제점들을 파악, 지적하고 이에 따른 해결방안중심으로 우리나라 ICT산업분야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대한민국 ICT산업분야를 세계 초일류 수준으로 이끌어 보는 것은 어떨까?
4차 산업혁명의 기회! 바로 여러분들의 기회이다
10년 후 대한민국의 모습이 4차 산업혁명 주도국가로서 세계 5대 경제 대국. 복지가 가장 좋은 나라. 청소년과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출산율이 높아지고 일자리가 차고 넘쳐 해외 우수인력이 찾아오는 나라. 희망이 넘치는 대한민국으로의 변모를 기대하며 “4차 산업혁명과 K-ICT 365.com” 출판이 그 시발점이 되기를 소망한다. -본문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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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진천규 | 타커스 | 2018-09-07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9-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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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진천규 | 타커스 | 2018-09-07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9-02-26) 대출:0, 예약:0, 보유수량:1 지원기기:
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평양의 시민들의 일상을 담다!
2010년 5·24 조치 이후,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단독 방북 취재에 성공해 북한의 변화상과 현재 모습을 알린 언론인 진천규의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1988년 한겨레신문 창간 기자로 입사해 판문점에 출입하며 북한 취재와 인연을 맺은 저자는 지금까지 여섯 차례의 방북 취재 과정에서 남북관계의 결정적인 장면들을 카메라에 담아냈다. 특히 2000년 평양 정상회담 당시 6·15 공동선언 현장에서 단독으로 찍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진이 잘 알려져 있다.
이로부터 17년 뒤인 2017년 10월,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한국인으로서 유일하게 방북 취재에 성공했다. 이 책은 2018년 7월 현재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평양, 원산, 마식령스키장, 묘향산, 남포, 서해갑문 등을 취재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지난 10여 년간 베일에 감춰져 있던 평양의 변화상을 최초로 공개한다. 한창 추수 중인 평안도의 농촌 풍경부터 73층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선 평양 려명거리의 화려한 야경까지 급속한 변화가 진행 중인 평양의 현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북트레일러
https://youtu.be/5w5tDO0W3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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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밀리미터의 희망이라도
박선영 | 스윙밴드 | 2017-12-06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8-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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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밀리미터의 희망이라도
박선영 | 스윙밴드 | 2017-12-06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8-02-13) 대출:0, 예약:0, 보유수량:1 지원기기:
우리는 정의롭고 정당하게 잘 살 수 있는가
「인간과 괴물 사이」「약자가 약자를 혐오할 때」「유아인을 국회로」「보복사회와 그 적들」등의 칼럼으로 화제를 불러일으킨 한국일보 박선영 기자의 시대진단서. 정치, 사회, 경제, 교육, 페미니즘 분야를 휘젓고 있는 숱한 갈등 이슈들을 분석하고,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조건이 뿌리째 흔들리는 현상황을 냉철하게 투시한다. 불평등과 부패의 정글에서 서로를 향해 독침을 쏘아댈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대신해, 경계해야 할 진짜 적의 과녁을 향해 훨훨 타는 불화살을 날리는 책. 새 시대가 오고 있다. 다가올 미래는 인공지능과 로봇에 힘입어 인간의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사회적 안전망이 확보되어 기본소득이 증가하며 공유경제가 보편화된, 사회적 자본주의 시대가 되리라 한다. 하나, 이 유토피아적 전망은 즉각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저 장밋빛 미래의 실현이 야기할 산업구조 전반의 재편에 따른 고용불안, 저임금, 실업 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다 지난 2세기 만에 처음으로 부모보다 자식 세대가 더 빈곤해지는 첫 시대가 되리라는 저명한 경제학자의 예견까지 보태지면, 상황은 더욱 암울해 보인다. OECD 가입국 중 임금격차 2위, 남녀간 임금격차 1위, 산재 사망률 1위, 빈곤격차 2위, 국가신뢰도 하위 3위, 출산율은 전 세계 최하위인 190위. 모든 숫자와 지표들이 이곳이 헬조선임을 가리키고 있다. 도래할 미래를 기꺼워하기엔 우리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당면한 과제들에 대해서조차 사회적 정치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사는 것은 힘겨운데 장차 나아지리란 기대는 더 힘들다. 이 속수무책의 막막함은 정부 탓인가, 적폐 탓인가. 좌빨 탓인가 수꼴 탓인가. 일베 탓인가 메갈 탓인가. 금수저 탓인가 개돼지 탓인가. 유감스럽게도, 누구를 콕 집어 매도하기엔 이해당사자가 너무 많다. 이쪽도 저쪽도 다 ‘내로남불’타령이라, 모두가 혐의를 벗지 못한다. 여기 쓰인 글은 모두, 진담이다 혼돈의 시대일수록 비판적 시대진단서가 절실하다. 이 흉흉함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으며 어디까지 퍼져나갔고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지를, 우리들 ‘사고하는 인간’은 알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나’는 빼놓고 ‘남’들만을 대상으로 한 비판과 진단은 종종 객관을 가장한 조롱에 그치고 만다. 우리 중 누구도 이 논의에서 예외일 수 없고 사회적 책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월급쟁이에 애엄마인 저자 박선영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다. 도시 서민 가정에서 태어나 자칭 ‘개룡녀’인 그는 안다. 개천에서 벗어나 아등바등 여기라도 올라와보니 참으로 살기에 좋다. 나는 속물이고, 잘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올라오지 못하게 사다리를 걷어차고, 내 가진 것을 공고히 하기 위해 남을 짓밟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 새끼에게만 이 좋은 삶을 물려줄 수는 없다. “나는 비루한 욕망의 소유자지만 당신도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세상이면 좋겠고, 당신도 아마 같은 마음일 것이라는 믿음”으로, 욕망과 가치 사이에서 갈대처럼 흔들리지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다!’라는 최후의 저지선을 지켜낸다. 그 자신 때로 을이요 약자요 억울한 호구지만, 또 누군가에겐 의도치 않게 강자인 갑이 될까봐 늘 경계하는 16년차 신문노동자(또는 기레기)라서, 더 많은 용이 개천에서 나올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끈질기게 질문하는 것이다. 우리 내면에 공고히 자리한 욕망과 (위선이 아닌) 도덕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나. 우리는 정의롭고 정당하게 잘 살 수 있는가. 그 질문의 절절함이 독자 다수의 심금을 흔들어 우리는 잠시나마 윤리적인 속물이 되기도 했던가. 졸라 수줍지만, 그래도 희망을 말한다 신뢰와 관용이 미덕이 되지 못하는 혐오사회에서, 식자는 냉소하고 견자는 방관하니 민초들은 서로 물어뜯기에 바쁘다. 물질적 불균형뿐만 아니라 도덕성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이다. 그러나 제아무리 강력한 논리도, 보편타당한 비판도 아무개의 행동 하나를 쉬이 바꾸지 못한다. 인간은 자신이 포함되지 않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이익을 포기할 만큼 이타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정책, 제도, 법률, 기술을 동원하여 이루는 사회변화를 주장하지만, 그것이 성공적이었던 경우는 역사상 극히 드물다. 해결책은 정녕 없는 것일까? 세월호에서부터 촛불항쟁을 거쳐 탄핵과 정권교체에 이른 지난 5년간, 저자는 삶과 경험, 직업과 지식과 사유를 총동원해 그 답을 모색해왔고, 여기에 수록된 전체 4부, 37편의 글은 그 엄혹했던 시간의 산물이다. 스펙트럼은 매우 넓어서 제도와 현상 전반을 아우른다. 비리 정치인에서부터 가난을 수치스러워하는 시대정신, 불공정한 사회시스템과 자본의 착취, 최저임금과 성차별, 갑질과 보복, 저출산과 노령화, 교육기회 불평등과 국가의 배신까지, 대한민국에서 오늘을 사는 모두가 당사자인 이슈들이다. 치열한 문제제기 끝에 그가 내린 결론은, 송구하게도 너무 빤한 얘기다: 시스템이나 기술의 진보만으로 절로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는다. 고로, 사회구성원 각자의 인식 개선과 태도 변화, 공동선을 위한 다수의 노력이 시급히 요청된다. 이런 하나마나한 소리를! 그러나 책을 읽어보면 인간의 도덕성은 이성이 아닌 감정에 반응하게 설계되었다는 뇌과학자와 철학자들의 주장에 새삼 동의하게 된다. 다 아는 얘기라도 어떻게 진실을 담아내는가, 얼마나 진심을 다해 호소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판단은 훌륭히 바뀐다.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냐고, 우리 함께 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보자고, 1밀리미터씩이라도 이 사회를 희망 쪽으로 옮겨놓자고, ‘이 연사 외칩니다’ 부르짖는 그의 뜨거운 촌스러움이 우리의 가슴을 데우고 눈시울을 적셔 어느덧 생각과 행동까지 변화되기에 이른다. 오만한 이성에 일침을 가하고 모두의 양심을 일깨우는, 더없이 선동적인 희망의 윤리학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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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IMF 키즈의 생애
안은별 | 코난북스 | 2018-01-11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8-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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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IMF 키즈의 생애
안은별 | 코난북스 | 2018-01-11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8-02-13) 대출:0, 예약:0, 보유수량:1 지원기기:
[프레시안]에서 기자로 일하며 단정한 문체와 깊이 있는 시선이 담긴 글들을 선보인 바 있는 안은별의 인터뷰집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십대를 보낸 이들 일곱 명의 삶의 이야기에서 ‘한국에서 태어나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통과해온 환란의 시대가 과연 어떤 의미로 남았는지를 보여준다. 또 불안을 극복할 수 없음을 알기에 그것을 껴안고 살아가는 법을, 더 나아지지 않음을 알기에 그것을 감당하고 도모하는 법을 체득한 오늘날 청년들의 생존 전략과 삶의 윤리를 들여다본다.
환란의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일곱 개의 이야기들
그 삶이라는 고유함, 시대라는 교집합
1997년 IMF 외환위기. 바로 뒤이어 연상되는 단어는 구조조정, 정리해고, 파산 같은 단어들이다.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 일컬어지기도 한다. 그 사건 혹은 시간으로부터 꼭 20년이 흘렀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건너야 했을 이 여울은 지금 각자의 삶에 어떻게 새겨져 있을까. 특히 이 시기와 10대가 포개진 이들은 이 사건 혹은 시간이 어떻게 체화되었을까.
《IMF 키즈의 생애》는 이 질문들에서 출발했다. 이 세대에 해당하는 일곱 명을 만나 그 삶의 연대기를 담았다. 단정한 문체와 깊이 있는 시선이 담긴 글들을 선보여온 저자 안은별이 이들의 생애사의 주요한 순간들을 포착하는 동시에, 그 이야기들의 교집합을 추출한다. 그리고 사회와 개인, 타인의 삶과 자신 사이의 균형 감각을 유지하며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감각이 무엇인지를 살핀다.
고통을 전시하고 불행의 크기를 겨루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개인들이 감당해온 삶의 무게와 그 고유함을 보임으로써 ‘살아간다는 것’의 힘, 또 그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는 것의 힘을 보여준다.
“이 책이 누군가의 ‘안심’을 위해,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 쓰인 것은 아니지만 이 환란의 시대를 통과하는 이들을 같은 공간으로 초대하고 시대 감각을 나누는 기능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각자의 특수한 삶의 이야기가 대화를 통해 상대화될 때 공기처럼 자연화되어버린 ‘구조’ 또한 매개적으로 사고될 수 있을 것이며, 어느 누구도 그 바깥에 서서 비판하거나 때려 부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무력함의 조건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상상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교육, 신도시, 가족-결혼, 일… 그리고 불안
전략이 된 우리 삶의 윤리
저자는 일곱 명의 생애사를 ‘사회적인 것’으로 환원하려는 시도를 경계하면서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교집합들을 조심스레 제시한다. 신도시, 사교육, 비혼 등은 이 또래들의 유별한 경험인 동시에 이 세대를 관통하는 교집합이기도 하다.
80년대생 일곱 명이 성장한 시기는 민족사관고, 외고, 과학고 등 공교육이 다양해지고 간디학교, 하자학교 같은 대안학교가 생겨난 때이자, 무엇보다 이를 준비하는 사교육과 전략, 자본이 중요해진 시기다. 또 호황과 불황의 낙차가 극심해지고, 그 결과 취업난과 불안정한 직업, ‘격차’가 고착된 시기다. 또 그 영향으로 개인이 저출생, 비혼을 선택하고 이로써 인구구조의 대변화가 열린 시대이기도 하다.
이 책은 이 변화들을 거시적인 조감도나 통계로 들여다보는 대신 그 안에 놓인 개인의 삶을 내밀하게 들여다보는 방식으로서 도리어 이 변화들이 얼마나 극심했고 얼마나 지대하게 삶에 영향을 끼쳤는가를 발견한다. 이 일곱 명은 그 변화의 당사자로서, 목격자로서 등장한다. 또 정치, 문화예술, 자영업, 스타트업 등 각 인터뷰이들이 활동하고 있는 영역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다른 한 층의 레이어로 포개면서 입체감 있는 리얼리티를 더했다.
저자는 동시대를 거쳐온 이들이라면 누구나 포함될 그물망으로서 IMF 이후 사회 변화에 주목하면서, 또 그 변화의 결과이자 원인이기도 한 타인의 삶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전달한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한국이라는 공간에서 지난 20년 동안의 변화를 보다 면밀하게 응시할 수 있을 것이다.
여느 미담의 구조처럼 ‘언젠가는 좋은 시간이 올 거라는 희망을 발견하고’ ‘좌절하지 않으면서’가 아니라, ‘좋은 시간이 오지 않음을 알면서도’ ‘끝없이 기도(企圖)하고 좌절하면서’ 살아간다는 미담의 역구조에서 오는 리얼리티가 이 이야기가 갖는 힘일 것이다. 그것을 한 사람의 연대기 속에서 최대한 가감 없이 건져 올리고자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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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그건 혐오예요
홍재희 | 행성:B잎새 | 2017-07-27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8-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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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그건 혐오예요
홍재희 | 행성:B잎새 | 2017-07-27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8-02-13) 대출:0, 예약:0, 보유수량:1 지원기기:
혐오의 주 표적인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성소수자, 동물 등 사회적 소수자를 중심으로 어떤 말과 행동들이 혐오인지 집고, 혐오가 어떤 배경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지 그 뿌리와 메커니즘도 추적한다. 아울러 혐오를 끊을 방법도 모색한다.
저자 홍재희는 자신의 아버지 삶을 통해 아버지 세대 가부장을 성찰한 장편 다큐멘터리 〈아버지의 이메일〉을 만들었고 같은 제목으로 책도 낸 작가다. 영화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이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 가는 불안정 노동자이기도 하다. 저자 역시 사회적 약자다. 《그건 혐오예요》는 사회적 약자로서 저자 자신이 겪은 일들을 토대로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성소수자, 동물 문제에 오래 천착해 온 독립영화 감독 6인을 만나 쓴 책이다.
이 책은 혐오를 이론, 학문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현장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는 르포에 더 가깝다. 저자가 만난 감독 대부분은 감독이기 전에 각 현장에서 활발하게 발언하고 실천하는 활동가들이기 때문이다. 저자의 문제의식과 감독들의 문제의식이 부딪쳐 혐오 문제에 관해 더 깊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그건 혐오예요》는 혐오에 관한 기존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간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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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범죄는 나를 피해가지 않는다
오윤성 | 지금이책 | 2017-08-28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8-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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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범죄는 나를 피해가지 않는다
오윤성 | 지금이책 | 2017-08-28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8-02-13) 대출:0, 예약:0, 보유수량:1 지원기기:
어느 날 갑자기 지옥처럼 찾아오는 범죄의 그림자
범죄 심리 분석을 통해 범죄 위험에서 탈출하라!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범죄. 경악을 금치 못하는 범죄 수법과 피해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사연을 볼 때면 영화보다 더한 현실에 자꾸만 두려운 마음이 든다. 범죄는 더 이상 낡은 텔레비전 속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옆집에 사는 사람, 직장 동료, 가족, 그리고 바로 당신에게까지 범죄의 마수가 뻗칠 수 있다. 이 책은 이렇게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노리고 있는 범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 기획되었다. 한국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범죄 동기화된 범인의 심리를 파헤쳐보고, 가장 효과 좋은 예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한다.
이 책은 수많은 범죄 중에서도 여성 대상 범죄만을 다루었다. 약한 상대를 공격 대상으로 고르는 보편적인 인간 심리와 마찬가지로 범죄자는 약한 상대를 범행 대상으로 고른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보다 여성의 피해 위험이 큰 것이고, 바로 그것이 특히 여성들이 범죄에 대해 다양한 지식을 쌓아야 하는 이유다.
“침입범죄, 성범죄, 스토킹, 데이트 폭력, 몰래카메라 범죄…”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여성을 지켜줄
사건 유형별 심리 분석과 피해 예방법
오늘도 끔찍한 사건들이 뉴스를 장식한다. 이별범죄, 납치·살인, 보복범죄, 성폭행, 침입·강간…. 마치 누가 더 인간이길 포기했는지 시합이라도 하듯, 나날이 범죄가 더욱 심각해지고 잦아지고 있다. 이제 범죄는 더 이상 낡은 텔레비전 속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 바로 당신이 순식간에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낮과 밤, 집 안과 집 밖,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등, 우리가 사는 곳곳에 범죄의 그림자가 뻗어 있기 때문이다.
신간 《범죄는 나를 피해가지 않는다》는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처럼 다가와 우리 삶을 망치는 범죄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피해갈 수 있을지에 관해 이야기한다. 이 책은 철저하게 실용적인 목적에서 쓰였다. 바로 범죄로부터 나 자신과 내 가족을 지켜내려는 목적이다. 이를 위해 이 책은 한국에서 벌어진 다양한 범죄 사례를 통해 범인의 심리를 파헤치고 피해자의 취약점을 파악한다. 그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하면 범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지, 무심코 지나친 일상에서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다양한 범죄 중 오직 여성 대상 범죄만을 다루었다. 인간은 자신보다 약한 상대를 공격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이는 범죄자들도 마찬가지이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남성보다 여성이 범죄 피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따라서 범죄에 가장 취약한 대상인 여성이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 책은 그 일을 충실하게 돕는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KBS 〈강력반 X-파일 끝까지 간다〉, OBS 〈오윤성의 사건파일〉 등 다양한 방송에서 범죄사건 분석 및 프로파일링을 통해 미제사건 해결을 도움을 주고 있는 저자 오윤성 교수(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는, 아내와 딸이 있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여성 대상 범죄의 예방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오랫동안 연구해왔다. 그간의 모든 노력이 담긴 이 책은, 범죄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려는 여성에게는 물론, 범죄심리학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핵심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이 범죄자를 움직이게 하는가?
범죄를 피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범죄자는 어떤 충동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게 될까? 그들은 만만한 대상, 자신을 자극시키는 대상을 먹이로 고른다. 이 말은 결코 피해자에게 원인 제공의 책임이 있다는 말이 아니다. 범죄 동기화된 범인의 머릿속에서 작동하는, 범죄 먹이를 바라보는 해석 프로그램에 전적으로 그 책임이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떤 이유로든 범죄는 발생한다. 책에서 저자는 피해 확률이 어떻게 되든 범죄 피해를 당한 당사자에게는 그 확률이 100퍼센트라고, 그렇기 때문에 범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반드시 그 방법을 써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범죄를 피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한, 범죄자에게 틈을 보여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범죄를 피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우선 범죄자가 범행대상으로서의 유혹강도를 최대한 낮게 느끼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한다. 음주, 문단속, 과도한 친절, 외진 골목길 등, 나의 안전을 위협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일상적인 행동들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경각심 없는 행동 하나가 나와 내 가족을 해치는 무참한 결과로 돌아온다면 어떨까?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신안 여교사 성폭행 사건, 시외버스 납치 성폭행 사건 등,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범죄사건에 대한 냉철한 분석
이 책 《범죄는 나를 피해가지 않는다》에는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범죄사건이 여럿 등장한다.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몰아넣었던 사건들을 냉철한 시선으로 되돌아봄으로써, 다시 한 번 범죄의 심각성을 느끼게 하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게 한다.
신안 여교사 성폭행사건에서 가해자는 총 네 명이었다. 이들은 서로를 공범으로 끌어들여 약점을 공유하며, 공동의 비밀을 유지하려고 했다. 저자는 이렇게 공범이 있을 경우에는 죄책감이 중화되어 범행이 상습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만약 피해자가 수치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면, 소극적인 피해자의 태도를 지켜보던 범죄자들은 안도감을 느끼고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강화하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죄의식이 옅어지고 처벌의 두려움이 가실 때쯤, 또다시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지도 모른다. 피해자의 적극적이고 현명한 대처가 중요한 이유이다.
대낮에 버스를 이용해 여학생을 납치한 사건에서, 범인은 성욕을 주체하지 못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러한 범인의 태도는 성욕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을 또 다른 자기라고 간주하여 책임을 중화시키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사건과 같이 대낮에 흉기로 위협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경우 일단 일이 벌어지고 나면 저항하기가 쉽지 않다. 저자는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평소에 방어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또 평소 경보기 등의 호신용품을 소지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 책은 침입범죄, 성폭행, 스토킹, 데이트 폭력, 몰래카메라 범죄 등, 여성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대부분의 범죄 사례를 담았다. 때로는 영화보다 더 심각한 현실의 무게가 너무도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게 닥칠지도 모를 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무섭다고 피하지 말고 똑바로 직시하는 길만이 우리 자신을 범죄의 검은 그림자로부터 지켜내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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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로운 문화콘텐츠학
안창현, 유제상, 이건웅, 임동욱, 정지훈 | 커뮤니케이션북스 | 2017-10-24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8-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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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로운 문화콘텐츠학
안창현, 유제상, 이건웅, 임동욱, 정지훈 | 커뮤니케이션북스 | 2017-10-24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8-02-13) 대출:0, 예약:0, 보유수량:1 지원기기:
2000년대 전후 대한민국에 문화 산업이 소개되었다. 문화 산업은 문화콘텐츠의 또 다른 이름, 즉 산업적 측면의 명명이다. 문화콘텐츠 산업, 콘텐츠 산업, 문화창의 산업,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등 그를 부르는 이름은 다양하다. 그만큼 개념과 범위도 각양각색이다. 무지개 빛깔과 같은 다양성, 자기만의 독창성을 생명으로 하는 문화콘텐츠는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거대한 세계관과 스토리텔링이 살아 숨 쉬는 매력적인 산업이자 학문이다. 이 책은 그 매력적인 세계로 이제 막 들어가려는 이들을 위한 책이다. 개념부터 비전까지 차근차근 설명하고,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는 문화콘텐츠학의 새로운 교과서다.
이 책의 특징
* 대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재다.
* 문화콘텐츠의 전체적 흐름을 알기 쉽게 소개한다.
* 문화콘텐츠 개념과 영역에 대한 기존 논의를 평가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 문화콘텐츠 분야에 진출하려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와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 다양한 최신 사례 분석을 통해 이론과 실제를 균형 있게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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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간착취자의 나라
이한 | 미지북스 | 2017-09-05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8-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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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간착취자의 나라
이한 | 미지북스 | 2017-09-05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8-02-13) 대출:0, 예약:0, 보유수량:1 지원기기:
경제적 효율성과 정의의 원칙을
모두 만족시키는 비정규직 해법!
한국 경제는 오래전부터 성장 둔화기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경제성장의 동력인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려는 노력보다는 노동 압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왔다. 오늘날 첨예한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되는 비정규직 문제나 양극화 같은 사회적 불평등은 그러한 시도의 역사적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절반의 고용과 삶의 안정성이 극도로 낮은 처지로 떨어졌고, 고용 시장에서는 비숙련 노동력을 주로 공급하는 부문이 급격하게 성장했다. 이들은 실제 국민경제에 아무런 생산적 기여를 하지 않으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기생하는 존재이며, 우리 사회의 ‘중간착취자’들에 다름 아니다.
우리의 정치 문화는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이분법적 사고와 폐쇄적인 진영 논리로 갈라졌지만, 정작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올바른 답을 내놓고 있지는 못하다. 한편에서는 경제적 효율성을 이유로 비정규직 제도의 확대를 이야기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적 충격을 이유로 비정규직 제도의 폐지를 주장한다. 『중간착취자의 나라』의 저자 이한 변호사는 비정규직 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면서도 부정적 충격과 고통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해법, 즉 경제적 효율성과 정의의 원칙을 모두 만족시키는 비정규직 해법을 제시한다.
풍부한 실증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제안하는 해법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중간착취자’로 상징되는 현재의 경제구조, 즉 생산성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간접 고용 부문을 제거해야 한다. 둘째, 생산성 증가를 위해 가장 많은 부담을 지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 저자는 우리의 미래가 ‘특권층이 나머지 구성원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나라가 될지, 아니면 공정한 조건에서 협동하는 사회가 될지’는 우리가 이 중대한 문제의 고통을 제대로 포착하고, 고통을 완화하는 대안을 경제적 효율성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수립할 수 있는가에 달렸다고 말한다.
왜 ‘중간착취자의 나라’인가?
‘중간착취자’란 스스로는 생산하지 않으면서 다른 이가 생산한 몫에서 일부를 가져가는 존재를 말한다. 한마디로 기생충 같은 존재다. 『중간착취자의 나라』에서는 노동시장에서 도급계약을 맺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원청 업체에 제공하는 ‘인력 공급 업체’를 중간착취자로 보고, 그와 관련된 이슈에 집중했다.
중간착취자는 농경사회에도 있었다. 바로 마름이란 존재가 그것이다. 마름은 소작인과 지주를 연결시켜주고 ‘계속해서’ 대가를 받았다. 그래서 소작인이 지주에게 바치는 지료에는 늘 지주가 마름에게 주는 중간착취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었다. 땅이 없는 소작인은 생산수단의 소유자인 지주에게 착취당하고, 생산수단과의 연결 고리에 들어앉아 중간착취를 하는 마름에게 다시 한 번 착취당했다. 더 큰 문제는 마름의 존재가 개별 지주와 소작인과의 관계에서만 끝나지 않고 농업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생산의 주체인 소작인에게 농업기술의 혁신을 통해 생산성에 기여할 유인誘因을 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 때문에 중간착취자가 존재했던 농경사회는 생산성의 발전이 없거나 아주 느리게 진행되었다.
오늘날의 인력 공급 업체 역시 농경사회의 마름과 다를 바 없다. 마름이 그랬듯 인력 공급 업체 역시 원청 업체와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서 인력 공급만을 담당하며 중간착취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낮추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미 여러 실증 자료들에서 이러한 ‘근로자 공급’이 노동생산성을 낮춘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데도, 왜곡된 신화(비정규 노동의 확대가 노동생산성을 높여줄 것)에 의해 오히려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낮은 소득 때문에 부채를 지고, 자살하고, 범죄를 일으키고, 내수는 침체되고, 혁신이 감소되고, 출산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부패가 증가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은 경찰의 권력 범위를 확대하고, 사적 경비원을 고용하고, 외국에서 노동력을 들여와 노동 압착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흑사병 이후 중세 봉건 영주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다른 길은? 이 사회가 동등하고 자유로운 인간들의 연합이라는 원리 위에 정초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길이다. 이득과 부담이 공정하게 할당되고, 존엄을 유지할 수 있고, 숙련과 지식을 형성할 만한 여유를 가지며, 합당하고 충분한 소득을 받고, 자신이 제대로 대우받고 참여하고 있다는 생각에 혁신에 기여하려고 근면을 끌어내며, 내수가 활성화되고, 혁신이 증가하고, 출산율을 하락시키는 경제적 장애들이 완화되고, 부패는 감소하고, 이는 다시 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두 미래 중 하나는 우리의 현실이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중간착취자의 나라’가 그 대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비정규직 제도의 순기능과 사회적 충격
지금의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 제도 자체에 있지 않다. 비정규직 제도에는 역기능뿐 아니라 분명 순기능도 있기 때문이다. 우선 비정규직은 노동력의 유연한 공급을 가능케함으로써 전체 국민경제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노동시장이 산업구조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자본이 노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용하게끔 한다. 또한 수요가 쉽게 변하는 부문의 산업 활동이 증가하도록 돕는다. 이는 비정규직을 수용함으로써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으며,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직업 경험을 쌓아감으로써 정규직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지금의 비정규직 제도가 한 사회의 경제성장 동력인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방식 대신 오히려 떨어드리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데 있다. 비정규직 제도는 숙련 형성과 지식 축적을 저해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는 인적 자본의 감소를 불러온다. 여러 실증 연구들은 비정규직이 대폭 증가할수록 그 사회의 생산성이 낮아진다는 유력한 근거들을 보여준다. 또한 비정규직은 고용 안정이 필요한 경기 하강기에 공격적인 해고를 초래하고 이는 총수요의 감소와 결부된 경기위축을 심화시킨다. 개별 기업 입장에서 합리적인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다(이른바 ‘구성의 오류error of composition’이다). 더 나아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노동소득 분배율을 하락시키고 이는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제도는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안정성을 크게 해침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 자신에게 가장 큰 고통과 위험을 가져온다. 이러한 비정규직 제도의 부정적 효과와 악순환은 인력 공급 업체가 ‘중간착취자’로서 기능하는 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고 미래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경제 성장, 양립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해법은 단순하다. 비정규직 제도의 순기능을 제대로 활용하면서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비정규직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다. 새로 설계 되는 비정규직 제도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제도라면, 설사 불평등한 제도일지라도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의 이익이 증진되는 경우에만 불평등이 정당화된다는 미국의 정치철학자 존 롤즈의 ‘정의의 원칙’을 준용한다. 비정규직 제도의 문제 해결은 경제적 효율성과 정의의 원칙 둘 다를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충분히 고안될 수 있다.
그렇다면 생산성을 높이는 비정규직 제도는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가? 『중간착취자의 나라』에서 저자가 제시하는 해법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생산성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간접 고용은 금지한다. 둘째, 생산성 증가를 위해 정규직보다 더 큰 부담을 지는 만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동일 노동에 대해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한다. 그에 대한 적정한 임금은 정규직의 130퍼센트이다. 셋째, 특수 고용직 등 그 실질이 노동자인 사람들의 법적 근로자로서의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
이 모든 개혁을 관통하는 핵심은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공정한 협동 조건’의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의 질문을 통해 모든 비정규직 제도를 검토하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첫째, 그 고용 형태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생산을 증가시키는가? 둘째, 증가된 생산물은 가장 많은 부담을 지는 이들을 더 열악하게 만들지 않고, 적정한 보상과 기회를 줌으로써 그들에게도 이득이 되는가?
이 두 질문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는 답이 나온다면, 그 비정규직 제도는 정당화될 수 없다. 모두 ‘예’라는 답이 나올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일부 사회 구성원들이 나머지 사회 구성원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말대신 모든 구성원들이 협동적 과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이 어떤 보상도 없이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불평등과 부담을 강요하는 비정규직 제도가 아니라, 그들이 지는 위험과 부담에 걸맞은 합당한 보상을 주는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새로운 비정규직 제도는 부당하게 축소된 비정규직 노동자의 자유를 복구시킬 방안을 담고 있어야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숙련 과정을 쌓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공정한 기회 균등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차이가 그러한 불평등 체계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비정규직에게도 이익이 되는 원칙으로 규율되어야 한다.
왜 비정규직은 정규직 임금의 130퍼센트를 받아야 하는가
비정규직 제도는 노동 유연성을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데 이바지한다. 즉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의 고용 안정을 대가로 전체 노동생산성 증가를 위해 가장 크게 부담을 지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가장 크게 부담을 지는 만큼 가장 큰 보상을 받아야 한다. 부담을 더 진다는 이유로 삶의 기회가 축소되거나 굴곡되지 않는 것에 더하여, 더 많은 보상을 합당하게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동일한 종류의 유사한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임금을 얼마나 많이 받아야 하는 걸까? 1배로 받는 것, 똑같이 받는 것은 부정의하다. 그러면 부담을 더 많이 지는 사람이 부담을 덜 지는 사람과 동일한 대가를 받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1.5배 이상을 받는다면 비정규직의 고용 유발 효과가 사라진다. 이렇게 되면 정규직에게 1.5배의 임금을 주고 초과 노동을 시키는 것이 사용자에게 더 이익이 된다. 이는 사람들을 과로에 시달리게 하고, 일부 사람들에게는 취업할 기회를 주지 못할 가능성을 증대시킨다. 그러므로 1배와 1.5배의 중간 정도인 1.3배가 적정한 비정규직 임금이 될 수 있다.
노동생산성이냐 노동압착이냐, 우리에게 펼쳐진 두 미래
흑사병은 중세 유럽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불러왔다. 그런데 이러한 인구 감소는 두 가지 대응과 연결되었다. 하나는 자유와 생산성을 높이는 대응, 다른 하나는 자유와 생산성을 낮추는 대응이었다. 일부 영주는 현금으로 일정한 지대를 내게 하고, 나머지 수확물을 농노가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경우 농노는 농업 기술을 혁신하여 더 많은 수확을 하려는 유인을 갖는다. 이러한 변화는 영주의 땅에 예속되어 강제로 일하던 과거보다 훨씬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많은 영주들은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대응했다. 즉 농노의 자유와 농업 생산성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다. 인구가 줄어드니 같은 시간을 영지에서 일해도 수확이 예전보다 못하게 되었다. 영주들은 예전만큼 수확물을 얻기 위해 농노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영지에서 일하게 했다. 그 결과 노동은 핍진적으로 착취되었다. 당연히 수많은 농민 반란이 일어났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성장의 둔화를 맞이하고 있다. 성장의 둔화는 이 사회에 두 가지 갈림길을 제시한다. 하나는 성장의 근원적인 동력인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길이다. 다른 하나는 ‘노동생산성’은 그대로 두고, 동일한 노동비용으로 더 많은 산출을 강요하는 ‘노동 압착’을 실시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 사회의 권력층은 흑사병 이후 많은 중세 봉건 영주들이 그랬던 것처럼 후자의 방향을 취하고 있다. 이는 이 사회의 장기적인 미래를 조망하고 기획하는 능력이 이들에게 없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들은 추상적인 용어로 구체적인 현실을 호도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할 최종적인 질문은 이것이다. ‘이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특권층이 나머지 구성원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나라인가, 아니면 공정한 조건에서 협동하는 나라인가?’ 이 두 미래는 열려 있다. 이 중 어느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는 우리가 이 중대한 문제의 고통을 제대로 포착하고, 고통을 완화하는 대안을 경제적 효율성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수립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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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구와 바꾼 휴대폰 (개정판)
위르겐 로이스 , 코지마 다노리처 | 애플북스 | 2017-11-03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8-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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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구와 바꾼 휴대폰 (개정판)
위르겐 로이스 , 코지마 다노리처 | 애플북스 | 2017-11-03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8-02-13) 대출:0, 예약:0, 보유수량:1 지원기기:
화제의 환경 다큐멘터리[전구 음모이론]을 도서로 만나다
휴대폰의 평균수명은 2년, 노트북의 평균수명은 3년이라는 것은 이미 알 만한 사람들은 모두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밖에 냉장고, 세탁기는 물론 스타킹, 구두, 의류 역시 점점 사용기간이 짧아지고 있다. 기업들의 기술력은 점점 첨단을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 새로운 디자인과 기능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변심이 모든 원인일까? 이 책은 최근 환경파괴의 새로운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는 하이테크 쓰레기의 원인과 실태를 고발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한다. 단순히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세계경제, 환경, 소비자 심리, 광고와 마케팅, 자원부족, 에너지 등을 학문적이고 포괄적으로 다뤘다.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환경 다큐멘터리 〈전구 음모이론〉(원제: Kaufen fur die Mullhalde 쓰레기를 위한 구매)을 토대로 집필하였고, 180여개의 환경·소비자·여성·시민단체가 참여하여 쓰레기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자원순환사회연대의 김미화 사무총장이 추천을 하였다. ▶ 이 책은 2015년에 출간된 《지구와 바꾼 휴대폰》의 개정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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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계의 함정
게르트 기거렌처, 발터 크래머, 토마스 바우어 | 율리시즈 | 2017-06-16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8-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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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계의 함정
게르트 기거렌처, 발터 크래머, 토마스 바우어 | 율리시즈 | 2017-06-16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8-02-13) 대출:0, 예약:0, 보유수량:1 지원기기:
통계에 대한 눈을 뜨게 만들어주는 책!
‘2010년에 비해 상어 공격이 2배 증가’했다는 뉴스는 전 세계에서 상어의 공격으로 사망한 건수가 2010년 6건에서 2011년 12건으로 늘어난 사례를 수치화해 보도한 것이다. 이렇듯 언론은 과장을 좋아한다. 그리고 이 점에 있어서는 화젯거리를 좋아하는 언론 소비자 또한 책임이 크다. 어떻게 해서 별것 아닌 일이 크게 부풀려지고 위협적인 사안이 되는 것일까? 이치는 간단하다. 리스크의 절대치가 아닌 상대치를 이용하는 것.
그런가 하면 복잡한 상황을 단순화하고, 크기의 비율을 실감나게 만들어 비교가능하게 해주는 퍼센트를 내세움으로써 판단을 흐리게 하는 방법도 있다. 백분율은 다른 뭔가에 대한 비율을 숫자로 나타낸 것이므로 이른바 기준이 되는, 이 ‘다른 뭔가’의 크기가 아주 중요하다. 기준 없이 ‘40%’라고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도, 현실에서는 안타깝지만 이 기준이 모호할 때가 많다. ‘젖소 한 마리당 우유 생산량이 20% 늘어나면 젖소가 20% 줄어도 총생산량은 똑같다’는 생각은 맞을까?
이밖에 통계상의 오류나 함정을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용어도 빼놓을 수 없다. 결과를 알고 난 뒤의 가설 세우기라고 할 ‘명사수 효과’,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혼동한 데서 오는 해석의 오류, 작은 리스크를 피하려다 큰 위험을 자초하는 ‘제로 리스크 환상’, 원하는 결과를 찾아내기 위해 끝없이 데이터를 찾아 헤매는 ‘데이터 마이닝’, ‘영가설’과 ‘대립가설’을 둘러싸고 빚어지는 ‘제1종 오류’ 등 『통계의 함정』은 각각에 해당하는 흥미로운 일화와 상세한 설명을 통해 저자들은 일상의 통계학을 수월하게 이해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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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퓰리즘의 세계화
존 주디스 | 메디치미디어 | 2017-08-08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8-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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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퓰리즘의 세계화
존 주디스 | 메디치미디어 | 2017-08-08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8-02-13) 대출:0, 예약:0, 보유수량:1 지원기기:
미 최고의 정치 저술가 존 주디스가 밝히는
전 세계적인 ‘포퓰리스트 폭발’ 현상의 진면목 브렉시트, 유럽 극우정당, 미국의 트럼프와 샌더스까지 포퓰리스트가 전면에 부상하고 있다. 열기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동시다발 폭발로 이어지는 것처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는 경기 대침체와 함께 포퓰리즘 폭발을 마주하고 있다. 엘리트의 명분론과 계몽주의(또는 기득권의 합의)를 부숴버리겠다는 포퓰리스트들의 주장에 대중은 지지를 보내는 것이다. 무엇이 어떻게 대중을 사로잡았을까? 한국 정치권 역시 연일 포퓰리즘 공방이 오가는 중에, ‘엘리트 혐오’가 확산 중이다. 저자 존 주디스는 트럼프 당선이라는 의외의 결과를 정확히 예측한 것으로 유명하다. 다수의 정치 전문가들이 ‘비상식적인’ 트럼프의 낙선을 예상한 반면, 미 최고의 정치 저술가로 평가 받는 저자는 포퓰리즘이 단지 지나가는 폭우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뉴욕타임스〉 〈이코노미스트〉 〈블룸버그〉 등 영미권 유력 매체에서 2016년 최고의 책과 저자로 찬사를 받았다. 포퓰리즘에 대한 억측과 무시를 넘어- 포퓰리즘은 우리 시대의 중요한 정치 현상이다 포퓰리스트들은 사소해보이지만 주목할 만한 진실이 포함된 우려를 퍼뜨리는 데 천재적인 재능을 보여준다. 포퓰리스트들은 이러한 우려를 정당 정책으로 탈바꿈시켜, 결국 투표에서 승리를 거둔다. 일부 논평가는 아직도 포퓰리즘이 저항 운동에 불과하다고 여긴다. 서구의 엘리트는 근시안적인 전망에 사로잡힌 나머지, 오랜 기간 동안 영향을 끼칠 포퓰리즘의 영향력을 간과하는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와 버니 샌더스를 비롯해 프랑스의 국민전선, 영국의 영국독립당, 네덜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미국과 유럽에서는 포퓰리스트가 좌우파를 막론하고 인기를 끌면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 트럼프와 샌더스는 좌우파로 전혀 다르지만, 둘 다 미국식 신자유주의(뉴딜 정책이 남긴 어느 정도의 사회안전망)라는 기존 합의를 크게 흔들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엘리트와 기득권층에 맞서서 국민을 옹호하는 ‘좌파 포퓰리즘’ 보수주의나 파시즘과는 구별해야 할 ‘우파 포퓰리즘’ 미국과 유럽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목격되는 포퓰리즘은 하나의 단어로 정의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다양하다. 하지만 포퓰리즘은 ‘엘리트(최상류층)나 기득권층에 대항하도록 보통 사람들을 결집시키려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규정할 수 있다. 좀 더 나아가 좌파 포퓰리즘의 경우, 국민과 엘리트라는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반면, 우파 포퓰리즘의 경우는 세 요소, 즉 국민과 엘리트라는 두 요소에 외집단(out group)이 더해진다. 또한 포퓰리즘은 국민과 엘리트라는 두 요소 간, 또는 우익 포퓰리즘의 경우 외집단이 포함된 세 요소 간의 갈등 관계를 정의한다. 한편, 좌파 포퓰리즘은 역사적으로 사회주의 운동이나 사회민주주의 운동과 다르다. 계급투쟁의 정치도 아니고, 반드시 자본주의 폐지를 추구하지도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우익 포퓰리즘도 보수주의는 물론, 민주주의 전복을 목표로 삼는 권위주의적 보수주의와도 다르다. 또한 우파 포퓰리즘의 경우, 일부는 파시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도 있지만 파시즘과도 다르다. 왜냐하면 파시즘이 그랬던 것처럼 이 우파 포퓰리즘은 전쟁을 일으키거나 의회를 해산하라고 협박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 “트럼프도 샌더스도 모두 포퓰리스트?” “좌·우파 포퓰리즘은 무엇이 다른가?” “포퓰리즘과 파시즘의 결정적 차이는?” -------------- 포퓰리즘은 ‘표준적 세계관’이 오작동 한다는 강력한 시그널 포퓰리스트들의 주장에는 나름 일리 있는 것도 있는 반면, ‘말도 안 되는’ 불평도 있다. 아무튼 이들의 주장은 문제점이나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조기 경보 역할을 한다. 예컨대, ‘모두를 위한 의료보험’이나 무상 대학 교육과 같은 샌더스의 주장은 당장의 현실성은 없어 보이지만, 대다수 국민의 불안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우익 포퓰리스트들이 주장하는 인종차별, 이민 배척, 외국인 혐오는 문제가 많고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이슬람 국가에서 몰려드는 최하층 이민자는 복지국가나 사회민주주의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처럼 포퓰리즘 또는 포퓰리스트의 등장은 지배적인 정치 이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수리가 필요하다는 신호이자, 표준적인 세계관이 고장 났다는 신호의 역할을 한다. 역사적 사건과 각국의 다양한 현상을 함께 분석- 유럽은 경기 침체 여부에 따라 좌우파 포퓰리즘으로 갈려 미국의 좌파 포퓰리즘의 경우, 인민당에서 시작해 휴이 롱,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을 거쳐 최근에는 버니 샌더스로 이어진다. 우파 포퓰리즘의 경우, 1960년대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를 지낸 조지 월리스로부터 시작해 로스 패로, 팻 뷰캐넌, 티 파티를 거쳐 도널드 트럼프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960년대 조지 월리스의 대선 운동으로 만들어진 이 우파 포퓰리즘은 공화당으로 터전을 옮겨 2016년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정통파에 도전하는 기반이 되었다. 유럽은 지역별 양상이 다르다. 경기 침체로 말미암아 발전이 뒤처진 남유럽 국가들, 예컨대 그리스와 스페인,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에서는 좌파 성향의 포퓰리스트 정당이 번성해오고 있다. 이에 비해, 사실상 경기 대침체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번영을 이룬 서·북유럽의 국가들(덴마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영국, 프랑스)는 우파 포퓰리스트 정당이 번성해오고 있다. 포퓰리스트가 맹활약하는 계기로 작용한 경기 대침체, 이민자, 이슬람교도 2007년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의 세계 경제 위기는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인 경기 대침체를 낳았다. 이는 1970년대의 경기 침체 이후 미국과 유럽이 받아들였던 신자유주의 세계관과 그 정책에 치명타를 입혔다. 이로 말미암아 유권자들의 불안과 상류층에 대한 불만은 커져갔다. 포퓰리스트들은 이런 불안과 불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면서 자신들이 맹활약하는 계기로 삼았다. 또한 미국과 유럽의 주요 정당들은 이민을 지지한 데 대하여 다수 유권자들은 이민자 집단이 범죄와 테러집단화 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기를 들었다. 포퓰리스트 후보와 정당은 유권자들의 이런 우려에 대해 노골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자신들의 활동 영역을 넓혀나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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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혐오사회
카롤린 엠케 | 다산초당 | 2017-07-20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8-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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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혐오사회
카롤린 엠케 | 다산초당 | 2017-07-20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8-02-13) 대출:0, 예약:0, 보유수량:1 지원기기:
멸시와 차별의 폭력, 어떻게 끝낼 것인가?
사회적 긴장이 극에 달한 오늘날
혐오사회의 메커니즘을 날카롭게 파헤친 역작!
사회적 약자를 향한 공공연한 혐오발언과 증오범죄는 이제 전 세계적 현상이 되었다. 우리 사회 역시 ‘○○충’, ‘극혐(극도로 혐오함)’ 등의 유행어에서 알 수 있듯, 이미 일상적으로 혐오와 증오를 표출하는 ‘혐오사회’가 되었다.
『혐오사회』의 저자 카롤린 엠케는 오늘날의 혐오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고 말한다. ‘다름’을 이유로 누군가를 멸시하고 적대하는 행위에서, 또 그러한 행위를 남의 일처럼 방관하는 태도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공모되는 것이다. 혐오로 인해 사회적 긴장이 계속 높아지면, 언제든 통제하기 어려운 집단적 광기와 폭력으로 번질 수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혐오와 증오의 메커니즘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비판한다. 동시에 피해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공감과 연대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우리는 더 이상 혐오와 증오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욕과 폭력에 맞서는 일을 피해자에게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 ‘나’와 다른 목소리를 듣고, 함께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 이 책은 우리가 혐오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나아가 불평등과 차별에 정면으로 맞서는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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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콘텐츠 신서 09〉 문화산업과 스토리텔링
최혜실 | 다할미디어 | 2011-02-25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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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콘텐츠 신서 09〉 문화산업과 스토리텔링
최혜실 | 다할미디어 | 2011-02-25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08-25) 대출:0, 예약:0, 보유수량:1 지원기기:
디지털 매체에서도 스토리텔링은 건강하게 살아 있다
이제 디지털 매체의 시대이다. 인쇄 매체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렇지만 인쇄 매체의 중심에 있던, “스토리 + 말하기 + 현재진행형”이라는 의미의 스토리텔링은 여전히 살아 움직인다. 완전복제 가능성, 상호작용성, 네트워크성, 복합성, 조작 가능성 등의 특징을 지닌 디지털 매체에서도 결국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여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스토리’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디지털 시대 문화산업의 특징을 스토리텔링적 입장에서 분석한 것이다. 『가상놀이 인간의 탄생』『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을 만나다』 등을 저술한 경희대학교 국문학과 최혜실 교수가 “디지털 시대에 종이를 뛰쳐나와 세상 모든 곳에 숨쉬고 있는” 스토리텔링을 대학원 제자들과 함께 연구한 결과물이다. 인쇄 매체에서는 텍스트와 이미지만으로 스토리를 전달했다. 그렇지만 디지털 매체에서는 다양한 도구가 사용된다. 텍스트와 이미지뿐만 아니라, 색채, 목소리, 음악 등 여러 도구를 사용하고 거기에 가상현실 공간을 창조하여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스토리텔링을 전개한다.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영화, 게임, 웹사이트, 애니메이션 등에는 이러한 스토리텔링이 내재되어 있다. 저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스토리텔링은 대중 매체에도, 상품에도, 일상생활에도, 테마파크에도 건강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 문화산업, 마음을 움직이는 스토리텔링을 펼쳐라 우선 디지털 매체 속의 스토리텔링을 분석한다. 게임, 웹사이트, 사이버 소설의 스토리텔링의 특징은 유저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장치와 강력한 서사 구조가 설계되어 있다. 특히 롤플레임 게임은 게이머가 스스로 이야기를 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TV 리얼리티 프로그램, 〈꼬꼬마 텔레토비〉, 삼성 애니콜 TV-CF, 일본 애니메이션 등 대중매체 속에도 스토리텔링은 존재한다. 매중 매체들은 대중들의 일상을 정확히 읽어내 그들의 ‘이야기하기’를 반영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인형이나 명품에서도 스토리텔링을 만날 수 있다.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 상품들과는 달리 명품에는 나름의 스토리가 담겨 있다.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스토리를 내재함으로써 그 상품 가치를 높여 판매를 유도한다. 선거마케팅에서도 유권자를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한 ‘이야기하기’ 내포되어 있다. 또한 청계천, 중미산 천문대, 에버랜드 등 테마파크에서도 현실에서 찾을 수 없는 환상의 ‘스토리’를 전달한다.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이 자신이 꿈꾸던 유토피아를 찾아갈 수 있도록 ‘판타지’를 제공한다. 이 책은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 문화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우리 문화산업이 진정 한 단계 발전하고 ‘돈이 되는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관객과의 소통에 기인한 감성의 스토리를 담아내야만 한다. 게임,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화, 테마파크가 지속적으로 ‘놀이하는 인간’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스토리텔링을 펼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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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커뮤니케이션이해총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해설
황승흠 | 커뮤니케이션북스 | 2015-06-19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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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커뮤니케이션이해총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해설
황승흠 | 커뮤니케이션북스 | 2015-06-19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08-25) 대출:0, 예약:0, 보유수량:1 지원기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해설』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해설한 책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공정한 계약, 표준 계약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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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인복지정책과 사회보장제도
서강훈 | 한국학술정보(주) | 2014-03-19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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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인복지정책과 사회보장제도
서강훈 | 한국학술정보(주) | 2014-03-19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08-25) 대출:0, 예약:0, 보유수량:1 지원기기:
『노인복지정책과 사회보장제도』는 노인복지정책과 사회보장을 하나의 영역으로 묶어 노인복지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총 4부로 구성되었으며 1부에서는 인구고령화와 노인문제, 2부에서는 노인복지서비스 및 실천, 3부에서는 노인에 관한 주요문제 즉 노인의 정신건강, 학대, 여가, 실버타운, 노인의 성, 가족부양 및 노후 부부문제, 노인복지시설을 고찰 하였으며 마지막 4부에서는 현대사회의 노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회보장 등의 문제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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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중음악의 세계화와 디지털화
이규탁 | 커뮤니케이션북스 | 2016-10-31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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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중음악의 세계화와 디지털화
이규탁 | 커뮤니케이션북스 | 2016-10-31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08-25) 대출:0, 예약:0, 보유수량:1 지원기기:
아시아를 넘어 유럽 지역까지 들썩이게 한 ‘한류’의 주역은 단연 K팝이다. 대중음악이 한 국가를 넘어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현상은 K팝에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세계화와 디지털화는 현재 음악 산업의 가장 큰 흐름이다. 세계화는 전 세계 대중음악을 획일화함과 동시에 다양성을 부여했으며, 디지털화는 세계화를 촉진함과 아울러 저작권 개념 변화와 같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했다. 대중음악 세계화의 개념, 디지털화의 양상 및 그 파급력을 자세한 예시와 함께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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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리얼 차이나
길호동 | 이담Books | 2016-03-04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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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리얼 차이나
길호동 | 이담Books | 2016-03-04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08-25) 대출:0, 예약:0, 보유수량:1 지원기기:
중국에 대한 본격적인 이해는 ‘신(新)중국’에서 출발한다!
신(新)중국의 탄생부터 인민폐, 산자이, 다이거우,
관시, 요우커, 홍색 열풍, 블랙 칼라 등까지
33가지 키워드로 들여다보는 중국의 이모저모
1949년에 건국된 신(新)중국은 한 세대 동안의 고립 속에서 혼란과 역경을 견디고 마침내 미국과 당당히 어깨를 견주는 G2로 우뚝 서며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중국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막강해졌다. 더욱이 한중 양국의 관계는 과거보다 더 깊고 촘촘해졌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가 중국을 이해하고자 할 때 흔히 오류가 생기는 것은 중국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의 중국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 동안 자연스럽게 축적된 중국과 중국인들에 대한 이미지는 역사를 통해 공유되어온 산물에서 연상된 것들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중국과 중국인들이다. 현대 중국인들에 대한 이해는 봉건 중국의 몰락과 40여 년간의 혼란 후 이어지는 사회주의 ‘신(新)중국’ 건국 이후를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중국인들이 ‘신(新)중국’이라 부르는 ‘중화인민공화국’은 1940년대 국민당과의 오랜 내전에서 승리하고 장제스와 국민당이 대만으로 건너간 그 해 1949년에 공산당이 주도하여 성립된 국가다. 수십 년간의 치열했던 시간들이 중국인들의 사고방식과 생활 습관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과거와의 단절과 새로운 출발을 의미를 간직한 ‘신(新)중국’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바로 현대의 중국인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이다.
최근 이담북스에서 출간한 『(오늘의 중국을 읽는 키워드 33) 리얼 차이나』는 20여 년 동안 중국에서 필자가 직접 겪은 현지의 경험과 진지한 관찰을 통해 1949년 이후의 ‘신(新)중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중국의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 안에서 중국만의 특색을 가진 33가지의 키워드와 그 속에 담긴 함의를 소개하고 있다. 이 33개의 이야기들은 현재의 중국이 격변의 세월 동안 어떻게 변해 왔고, 한국과는 많이 달랐던 부분들이 지금은 어떻게 변했고 아직도 어떤 점들이 한국과 확연히 다른 모습인지를 보여 준다.
관찰과 경험을 통해 풀어내는 ‘신(新)중국의 탄생부터 인민폐, 산자이, 다이거우, 관시, 요우커, 홍색 열풍, 블랙 칼라’ 등까지 중국의 특색 있는 키워드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중국이 성큼 가까워져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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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국가 스웨덴
신필균 | 후마니타스 | 2016-12-22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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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국가 스웨덴
신필균 | 후마니타스 | 2016-12-22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08-25) 대출:0, 예약:0, 보유수량:1 지원기기:
복지국가 스웨덴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스웨덴 복지 정책에는 어떤 가치가 담겨 있으며,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20여 년간 정책 실무자이자 복지 정책 수혜자가 되어
스웨덴을 경험한 저자에게서 그 답을 듣는다.
스웨덴의 ‘복지국가’는 국민 삶의 구석구석에 보편주의와 평등주의 정신을 구현하고자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신념이 공유되지 않았더라면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는 아동 복지의 비전도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며, “모든 것은 장애인의 관점으로”라는 장애인 복지의 지향도 실천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문구들이 단순히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문화이자 규범이라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은 채 복지국가 스웨덴을 이해하는 것은 ‘절반의 인식’에 불과하다. 이 책에서는 스웨덴 복지국가의 제도와 정책, 전달 체계 전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 미래에 관해 말해 보고자 한다.
- 저자 서문 중에서
‘국민의 집’ 이념은 무엇보다 분배의 형평성이 실현되는 경제정책과 노동시장 정책, 평등과 연대 및 사회 통합에 기초한 사회복지 정책,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계급투쟁이나 사유재산 폐지가 아니라 인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국민의 집’을 함께 건설하자는 연대성 강조는 비사회주의정당이나 농민, 중산계층들과의 정치적 대화와 협조를 가능하게 했다. ‘국민의 집’은 빈곤층과 노동계급만을 위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전 국민을 아우르는 포괄적이며 보편주의적인 복지 제도를 마련해 스웨덴 특유의 복지국가 모델을 이루었다.
- 본문 중에서
1. ‘2억 6천만 원’이 말하는 한국 사회의 모습
최근 통계로 2억 6천만 원은 자식 한 명을 대학까지 졸업시키는 데 필요한 돈이다. 고용이 불안정하고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위험 요소에 별다른 완충 장치를 갖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숫자의 무게는 ‘출산 파업’을 뒷받침하는 이유가 된다. 척박한 삶의 현실이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마저 위협하고 있는 현실은, 개인의 임금만으로 온전하게 삶을 꾸리고 자식을 낳아 가정을 일구는, 과거에는 매우 당연하게 여겨졌던 일상마저 이루기 어려운 꿈으로 만들어 버린다.
‘고용 없는 성장’ 기조가 여전하기에 일자리는 위태롭다. 물가 상승을 따라잡아 생계를 여유 있게 꾸릴 만큼의 임금 인상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국민건강보험에 한계를 느낀 이들이 사보험을 선택하면서 가계 부담도 늘었다. 교육에서의 무상 제공은 중앙 정부 및 광역 지방단체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온전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극빈층을 대상으로 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조차 기초‘생활’이 아니라 ‘생존’을 잇게 하는 데 급급하다. 양육과 교육, 의료, 주거 등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영역에서 ‘한국의 워킹푸어’들이 겪는 고통과, 무너져 가는 중산층의 불안은 쉽게 발견된다.
2.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논쟁이 놓친 이야기들
해가 바뀌어도 복지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다. 정당이나 연구 집단의 복지 관련 비전 발표 및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복지 예산 증가율(2010년 8.9퍼센트, 2011년 6.2퍼센트)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은, 사람들의 빈곤한 현실과 대비되면서 더욱 쟁점화되었다.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대통령의 언술, “망국적 무상 쓰나미” 및 ‘복지 포퓰리즘’이 공산주의보다 위험하다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의 발언 등은 한국 현실과 거리가 먼 ‘복지병’을 끌어와, 복지를 삶의 개선을 도모하는 실질적 정책 및 전망이 아닌 이데올로기로 다룬다는 점에서 우려되지만,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 ‘복지’가 갖는 의제 설정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엿보게 한다.
삶의 질이 하향 평준화되면서 시민들은 비로소 국가에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 이에 특정 계층에게 선택적(시혜적) 복지를 제공하자는 주장과, 모두가 복지 수혜자가 되는 ‘보편적 복지’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논쟁에서는 정책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한번 결정된 정책이 정권 교체와는 독립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탐색과, 한국 사회의 정치문화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성찰을 찾기 어렵다. 보통 복지 정책을 이야기할 때 스웨덴 사례가 빠지지 않는데, 한국의 스웨덴 사회복지 관련 연구는 조세정책이나 연금 및 보험제도, 노동시장 정책과 다양한 복지 서비스 등 정책과 제도에 주목하는 경향이 많다. 이 책은 복지 정책이 도입되고 확대된 과정과 그 맥락을 개괄하면서, 정책에 담긴 가치와 비전, 이를 구현한 정당 지도자의 리더십과 사회단체의 역할, 정책을 좾정적으로 시행하게끔 뒷받침하는 스웨덴의 합의 문화 등을 살핀다. 이는 정책의 실효성과 관련해 ‘선별적 복지 대 보편적 복지’의 구도를 넘어 기본적으로 논의되어야만 할 지점이기도 하다.
3. 복지국가 스웨덴을 낳은 민주주의 정신과 합의 문화
스웨덴의 역사와 정치 및 복지국가의 근간을 확립한 스웨덴 사민당의 리더십과 노동조합운동의 역할(제1부)과, 정권이 바뀌더라도 복지 정책의 근본이념을 유지하는 바탕인 스웨덴의 합의 문화(제3부)를 확인해 두면, 정책의 구체적 모습이 서술된 제2부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스웨덴 복지 정책의 핵심 정신이라고 할 만한 ‘국민의 집’ 이념은 브란팅과 한손, 에르란데르, 팔메로 이어지는 60년 남짓 동안 스웨덴 사민당 지도부가 한결같이 공유하고 실천했던 정치철학이다. 1976년 선거를 기화로 사민당의 장기 집권 시대가 끝났고, 사민당과 보수정당이 교차 집권하는 추세는 2010년 총선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스웨덴 복지국가는 보수정당의 집권 시기에도 외형적으로는 시장 원리의 도입, 민영화 등의 변화를 거쳤을지언정 보편주의적 원리만큼은 훼손하지 않았다. 스웨덴 복지국가는 이미 스웨덴 국가와 사회의 기본 작동 원리로 정착했으며 스웨덴 사민당의 성쇠와 무관한 사안이 되었던 것이다. 스웨덴에서 복지국가가 성립된 이후에 보수정당이 집권할 수 있었던 것조차 이들이 집권 이후에도 스웨덴 모델을 유지?발전시키겠다는 공약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이다.
사회 전체의 합의에 도달한 데는, 소외되는 집단이나 계층 없이 모두가 각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이 크게 기여했다. 특히 ‘노동 있는 민주주의’가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스웨덴 민주주의의 정신은 공동체 내에서의 참여?존중?합의에 있다. 한손 총리는 스웨덴 사회에서 헌법에 의해 모든 사람의 기본권과 참정권은 마련되어 있으나 민주주의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계급사회에서 사회 구성원 간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방치하면 민주주의는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이 바탕에 있었던 것이다.
보편주의를 기반으로 한 스웨덴의 양성 평등 정책은 물론, 장애를 입은 자의 일상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자는 정상화 원칙 역시 시혜적 복지 서비스가 아닌 스웨덴이 지닌 민주주의적 복지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본인의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올바른 지혜와 판단력을 구사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자기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교육 정책, 건강상 문제가 또 다른 불이익을 낳지 않게 하는 보건 의료 정책, 사회적 주택 정책과 직업교육에 중점을 둔 노동시장 정책 및 지속 가능한 생태 환경과 자원 유지를 위한 환경 정책까지도 계층 간, 세대 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자는 민주주의 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스웨덴식 보편적 복지 정책은 개개인에 대한 존중과 함께 민주주의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철학이며 방법이기도 한 것이다.
4. 스웨덴 복지 정책의 구체적인 실상
스웨덴은 1913년 빈곤 노인층을 대상으로 기초 연금과 양로원 제도를 도입하면서 현금 보조와 사회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렇지만 본격적인 복지국가의 얼개는 ‘국민의 집’ 이념이 제창된 이후 제시되었다. 스웨덴 사민당은 1932년 집권 이후 당시의 노인 정책이 ‘빈곤 돌봄’에 그쳤다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1935년에 모든 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급여 수준을 개선한 연금제도 개혁을 이끌어 냈다. 이를 바탕으로 가족 정책과 주택 정책의 개혁을 추구할 수 있었다.
1947년 보편적 아동 수당 도입, 1948년 주택 보조금 도입, 1955년 전 국민을 포괄하는 의료보험법 시행 이후 1962년에는 이 모두를 포함한 「종합사회보험법」이 제정되었다. 한편 1950년에 시작된 9년제 의무교육은 평생 무상 교육으로 이어져 인적 자원 개발의 밑거름이 되었다. 아울러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일자리를 통한 자기실현의 기회를 제공했다. 1969년 「환경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생필품 및 주거 환경의 질적 변화가 촉진되었다. 현대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에는 소득 보장, 사회 서비스, 보호와 돌봄, 건강과 의료에 관한 예방?진료?치유, 유아부터 생애 전 과정에 걸친 평생교육과 주택 보장 및 노동 보호정책 등이 포함된다. 그 밖에도 사회 평등과 통합을 위한 시민권 보호와 보장 및 사회적 일탈자를 위한 보호와 재활 정책 등이 있다. 제2부에서는 스웨덴 복지 정책의 변천 과정 및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 제시된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복지 정책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소득 보장과 서비스
육아?교육?주택 등 자녀를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사회보장
장애를 입은 사람을 위한 각종 서비스와 소득 보장
노인과 퇴직자를 위한 연금제도 및 서비스
질병과 의료보험
산재보험과 실업보험
자영업?고용주를 위한 소득 보장 및 기업 보조
사망 시 생존 가족을 위한 보험 및 장례 보조
보편주의적 복지 모델을 발전?지속해 온 스웨덴을 이해하기 위해 제2부에서는 사회정책을 실현하고 집행하는 행정 체계를 설명하고, 사회적 돌봄이 우선시되는 아동?노인?장애인?여성 정책의 역사적 배경, 형성 과정, 내용을 소개한다. 아울러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인프라로서 교육 정책, 주택 정책, 보건 의료 정책, 노동시장 정책, 환경 정책을 소개한다. 특히 가족 중심의 대상별 복지 정책과 주택 정책에 관해서는 이해 단체 혹은 대중운동의 활동 내용과 역할까지 자세히 살펴본다.
스웨덴 복지국가를 건설한 역대 총리들
칼 얄마르 브란팅(Karl Hjalmar Branting, 1920, 1921, 1924년 재임)
스웨덴 사회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물로 스웨덴 사민주의의 정립에 이론적?실천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1896년 사민당 최초의 하원 의원으로 의회에 진출했으며, 1917년 자유당과 연립 정권을 형성하고 입각했다. 프랑스의 폴 라파르그, 독일의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 등 당대의 노동운동가와 사회주의자들과 교류하고 토론했으며 스웨덴 사민당의 기본 성격을 형성했다. 당의 지도자로 있던 시기(1907~25년)에 사민당은 230석의 하원 의석 가운데 1896년 1석, 1903년 13석, 1908년 34석, 1914년 72석, 1917년 86석, 1921년 110석을 얻는 비약적 증가를 경험했다.
페르 알빈 한손(Per Albin Hansson, 1932~46년 재임)
1920년대 계급 타파와 사회복지 이념을 정치 세력과 결부하는 데 기여했다. 브란팅이 투쟁을 통해 사민당을 일구었다면, 한손은 사회민주주의의 내용을 구성했다. 젊은 시절부터 청년 사회주의자로서 금주운동에 앞장섰고 혼란한 시기에 사민당의 이념으로 ‘계급투쟁 및 공산주의와의 거리’를 분명히 두는 중도 노선을 표방해 사민당의 정체성을 다졌다. ‘국민의 집’을 제창한 그의 유명한 국회 연설이 이를 집약하고 있다
타게 에르란데르(Tage Erlander, 1946~69년 총리 재임)
‘국민의 집’ 건설을 완성한 인물이다. 오늘날의 스웨덴 모습인 ‘중립국가’, ‘복지국가’, ‘협력적 노르딕 국가’를 구축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스웨덴의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한 정치가로 알려져 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사회 투자를 촉구한다”라는 ‘강한 사회’(Det starka samh?llet)론을 소개했으며 이에 기반해 사회복지 수요에 맞춰 공공 부문이 팽창되었다. 그는 역대 총리 가운데 유머와 말솜씨가 빼어난 것으로 유명하며, 반대파와 타협을 잘한 정치가로도 알려져 있다.
올로프 팔메(Olof Palme, 1969~76, 1982~86년 재임)
스웨덴 정치가 가운데 가장 국제적인 인물이었다. 1972년 12월 국영 라디오 방송에서 미국의 하노이 폭격을 나치의 게르니카 폭격이나 집단 수용소의 학살과 다를 바 없는 대량 학살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당시 남미와 아프리카에서의 민족해방운동을 지지했고, 칠레의 피노체트 정권과 같은 우익 군사정권에 대해서도 서슴없이 비판했으며, 넬슨 만델라의 투쟁을 적극 옹호했다. 1986년 2월 28일 영화 관람 후 부인 리스벳 팔메와 같이 귀가하는 길에 암살당했다.
“국민의 집”
오늘의 스웨덴은 유감스럽게도 좋은 집이 못된다. 정치적으로는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사회는 계급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국가 경제는 소수 특권층에 의해 좌우된다. 분에 넘치게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빵 한쪽을 구걸하며 끼니를 해결하고, 고통에 시달리며, 실직 상태를 걱정하는 이들도 있다. 지금의 스웨덴 사회는 사회 구성원 간의 진정한 ‘평등’을 요구받고 있다. 이런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좋은 ‘국민의 집’을 건설하기 위해, 사회적 돌봄 정책과 경제적 균등 정책이 요구된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 페르 알빈 한손 총리의 1928년 국회 연설 중에서
사회적 기업 삼할
위탁 업체에는 사회적 기업이 많다. 장애인 사회적 기업 삼할은 의료 사업 등 전문 기관을 제외한 서비스 업체로는 가장 대표적이다. 삼할은 코뮨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노인 센터의 청소, 세탁, 쇼핑, 도시락 배달 등 많은 부분을 위탁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노동을 통해 자아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재 전국 각지에 250개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고용 인원은 약 2만 1천 명으로 연간 총 70억 크로나 상당의 매출액을 올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전범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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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복지교육의 이해
김성신 | 한국학술정보(주) | 2017-01-19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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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복지교육의 이해
김성신 | 한국학술정보(주) | 2017-01-19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08-25) 대출:0, 예약:0, 보유수량:1 지원기기:
사회복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과 사회가 원하는 것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완벽한 사회복지를 실현하기란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저자는 사회복지의 개념을 시작으로 사회복지의 발달사와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각각의 복지에 대해 분석하고 특히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소외된 농민과 농촌의 사회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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